제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6.1지방선거를 앞둔 17일 연대를 구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장애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식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후보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을 통해 12대 정책 5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후보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을 통해서는 8대 정책 20개 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강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요술방망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녔지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모두가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다.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연대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된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대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특히 '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대비 장애인복지예산 5%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장애인 예산 총액은 1732억원으로 전년도인 2020년 총액인 1067억원과 비교하면 665억원 증가했지만, 도 전체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 예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복지예산을 5%로 확대할 시 2021년 제주도 전체예산을 기준으로 1183억원으로 증가되어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인상,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 실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를 통해, 장애수당 및 소득보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전공과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해소 및 전공과 교육 내실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제주뇌변병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로 구성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