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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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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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3개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 통보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가구 603건과 추가 통보된 초중고 학비 대상 27건, 총 6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혜가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357가구는 보장 유지, 195가구 중 69가구가 급여액 증가, 126가구의 급여액이 감소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73%), 금융재산 증가(9%) 등의 사유로 78가구에 대해 보장이 중지됐다.

또 중지 예정인 가구 중 특례를 새로 적용하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해 15가구가 계속 지원받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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