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제2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확정된 지급 기준안을 보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 개정 당시 제시됐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일률적으로 1인당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후유 장애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고 90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일수에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9000만원이 적용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000만원이 지급된다.

◇ 지급신청 순서 '생존 희생자' 최우선...이후 결정일 순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받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가 1만4577명(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의 순으로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즉,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외에는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명이 신청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상·하반기 각 2500명이 신청대상이 된다.

◇ 보상금 지급 전문성.신속성 높이기 위해 운영세칙 개정

이날 위원회에서는 4․3위원회 운영세칙도 개정했다.

운영세칙에 보상금 신청의 공고,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해 보상금 심의·지급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신청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실무위원회와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정부의 보상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희생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