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정예산은 활용 불가능한 예산...즉각 백지화 선언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425억원이 반영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기만한 제2공항 예산통과를 규탄한다"면서 "도민과 환경부의 반대를 판정받은 제2공항 사업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도민사회의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주 제2공항에 무려 국민혈세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정치권을 성토했다.
이어 "문제는 이 예산이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배정한 예산인데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위로 돌아가며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산편성의 합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 참 미달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며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업체를 선정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용역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으로, 게다가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국토부에 제출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결국 내년에도 4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며 "특히 올해 배정된 473억원도 불용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배정하고 확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국고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편성할 만큼 괜찮냐는 것이다"며 "최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하루 수십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며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국가운영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 이렇게 불용예산을 대놓고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국토부의 한심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힐난했다.
또 "국토부의 몽니와 기재부·국회의 심사부실이 이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불용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당정협의 정신에 따라, 또한 환경부의 반려취지에 따라 제2공항을 지금 당장 백지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민회의는 "제2공항은 필요성과 합리성은 물론 환경성과 사회성까지 모두 상실한 용도폐기사업이다"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던 것처럼, 합리와 상식에 입각해 제2공항을 백지화를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는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를 만들겠노라는 공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2공항 백지화 공약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