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며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2023년 4월 종기 도래로 자동 종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23년 4월 30일이 종료 시점이니,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민으로 하여금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공론의 화두를 던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그 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분명한 의사 표명을 하면서 공론화가 필요함을 호소하려 한다. 대대손손 물려 주어야할 한정된 제주땅에 대해 도민주권이 철저하게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단돈 5억 원만 가지고 오면 우리 제주땅을 맘껏 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주어서 본인과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진다"라며 "단 돈 5억 원이라는 돈만을 기준으로 그것도 작은 섬인 제주땅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구적 배타권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혹이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하는 돈으로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태한 정책"이라며 "특히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 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로서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며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2023년 4월 종기 도래로 자동 종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장 검토는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