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7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지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검증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주자, 사실상의 '셀프 인.허가'를 진행해 온 제주도정은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 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 7월 이뤄지자, 8~9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됐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정국의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맞물려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의혹들이 분출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개발로 인한 수익이 5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민간업자간 일련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전면적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개발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은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유사한 개발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 "제주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으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불가'에서 '추진'으로 돌연 변경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특히, "2016년 당시에는 지상 12층 688세대 아파트 건설이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었는데, 5년이 경과된 후 2021년 6월에는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문제없이 민간튿례사업 실시인가를 하고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어 토지 감정과 보상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제주도 스스로 2019년에 도시공원(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개년 계획 발표을 발표하면서 2300억원을 투입해서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에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도 들었다.

이 단체는 "문제되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토지를 강제수용 했듯이, 오등봉도시공원개발은 민간특례사업자에게 토지수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오등봉 도시공원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부지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고, 입지여건 좋은 장점으로 고가에 분양이 이뤄지면 개발사업자는 약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전문가들은 오등봉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얻을 이익은 약 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략 2300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호반건설컨소시움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도대체 얼마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도시환경인 경관과, 환경, 교통 등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의혹이 많은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도의회가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