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5년?...업자들에 '알아서 챙겨가라'는 것"
"세대수 축소, 1천억대 초과 이익...'셀프검증' 사과 먼저"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놓고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19일 오전 해명 브리핑을 열고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은 제주시의 해명 조차 문제가 많다면 정면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문제가 노출됐음에도 이대로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방치하는 것은 역사속의 죄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시는 궁색한 해명을 하지 말고,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식 해명,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해명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선 제주시가 사업규모를 축소했음에도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당초 1630세대 기준 총사업비가 9068억원인데, 1422세대로 줄어들면 세대당 분양가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어나 110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을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5년 뒤 흐지부지해 지면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작은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한 위원이 제주시의 타당성용역에도 참여해 '셀프검증' 논란과 관련 "(제주시도)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제대로 말 못해 죄송하다', '개선방법을 찾겠다'고 나와도 될까 말까"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함에도 제주시는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8월11일을 정해서 인가하기로 했고, 인가가 안되면 시장 귀책사유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국토부 표준 협약안을 이야기 하지만 표준협약에는 '사업자 지정 후 1년 이내'에 인허가를 하게 돼 있다"라며 "환경도시위원회(환경영향평가)를 1회에 통과한다던가, 이런 부분 부분 정황을 보면 날짜를 정해놓고 사업 내용이 부실하건 초과이익이 나오건 밀어붙이기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는 궁색한 해명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도단위에서 업자 선정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게 제주시인 만큼,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해명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의원은 제주시가 '아파트 건설 시행승인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하도록 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검증했다고 하지만, 자기자본 문제 등이 많은데, 강행하는 사업"이라며 "(지금처럼)의회의 지적이나 감시 없이 5년이 흘러가면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금액이 확정되는데, 원가 정산을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업자들이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라며 "무능을 빙자한 배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언론과 의회, 시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저는 적정한 규모가 맞느냐부터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제가 노출됐음에도 이대로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방치하는 것은 역사속의 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락한 업체는 (분양가를)평당 500만원 더 저렴하게 제시했음에도 다른 이유로 탈락했다"라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가능함에도 500만원 이상의 폭리를 행정이 합법적으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된다"라며 "실무자를 인사 문책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약서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경은 분양가 상승 등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쪽으로 저감할 수도 있다"라며 "규모 등에 대해 의회가 지적한다면 제주시와 업가가 협의를 통해 적절히 변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