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묻지마 통과' 도의회 환도위, 감사장서 '자기 합리화' 급급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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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묻지마 통과' 도의회 환도위, 감사장서 '자기 합리화' 급급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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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의결, 시민 이익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일몰된 도시공원 되돌리지 못해...해제되면 난개발 됐을 것"
22일 실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22일 실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묻지마식로 통과시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의원들이 2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어줍은 변명으로 일관해 눈총을 받고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소 노력보다는, 오히려 민간특례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시종 강조했다.

22일 실시된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은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의혹제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민간특례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를)을 심사할 때 두가지를 고민했다"라며 "첫번째 목적은 오로지 난개발 방지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로, 지금도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도로 등을 집행하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오등봉)까지 투자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민간특례 사업 자치레 말씀하신 난개발 방지와 재정부담 완화라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팩트를 체크하자"라며 "비밀유지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를 8월10일가지로 한 것은, 도시공원 일볼 때문 아닌가"라며 "사업 규모도 평당 가격이 1650만원인데, 분양가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안 시장도 "맞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세대수와 총사업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안 시장은 "세대수는 2023년 주택사업승인 받을때 최종 결정하게 된다"라며 "당초 계획은 1600여세대였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1400여세대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특례 사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을 비교해 보면, 법률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민간특례)과 도시개발법(대장동)으로 차이가 있다"라며 "목적이 우리는 도시공원.공원녹지 보전이고 대장동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고, 자본 또한 대장동은 행정과 민간 공동이고, 우리는 민간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대장동은 행정이 인허가 지원하는데, 우리는 행정이 행정절차를 감독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환도위가 추진한 모든 절차에 대해 미진하거나 잘못해서 추진했다고 오해하는 도민들이 있다. 시장님이 보기에 준비가 안됐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저희도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몇번이고 살펴봤다"라며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 오해와 행정절차, 감사원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안 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민들이 걱장하는 부분 등에 대해 민간특례 절차나 내용들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누구 잘못이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있지도 않다"라면서도 "(도시공원은)환경단체의 의혹제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분들(환경단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제라도, 늦은 면이 있지만, 소송.의혹제기와는 별개로 (환경단체가)원하는 것 들어보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오등봉.중부공원 기본적인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단체가 저희에게 정책제안과 자문 해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누구나 찾아가는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단체가)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일몰제로 자동폐기됐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행정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 시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했다.

김 의원은 "심사 당시에도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결국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 도민.시민들의 이득인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오등봉 일대)개인들의 난개발 우려가 있다"라며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오등봉공원을)일몰제로 해지하라는데 동의하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의견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도위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간에 쫓겨 심사를 했다는 부분도 시인한다"라면서도 "공원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많이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도 심의 당시에, '(동의안을)최소 6~7개월 전에는 제출해야지 두달 남겨놓고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협박.압박'이라고 말했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제주시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가나 이익환수 등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철저히 진행해 달라. 법적 자문을 받고 나중에 비리화 돼서 사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제주도의회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매입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가 급박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5년부터 제주도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를 요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 급박하게 도시공원 매입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원 지사가 호기롭게 39개 도시공원을 전부 제주도의 예산으로 매입하겠다고 대답했다"라며 "그러다가 1년여 만에 '예산이 너무 버겁다'라며 선회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하는 도시공원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동부공원 세곳을 신청했고, 이 중 공모에서 떨어진 중부.오등봉 공원은 2019년에야 민간특례 사업으로 선회했다"라며 "그때야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설명회.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하고 보완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막한 상황을 도지사가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 상임위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볼 내용이 많다면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2021년 일몰로 사라지는 사업의 환경평가 신청을 5월에야 접수했고, 저희에게 협의를 받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재판에 따라 공정히 심판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에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도시공원이 일몰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다"라며 "재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시도 잘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도위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서 이 사업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채 졸속적 심의로 의결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안 심의를 앞두고는 도시숲 파괴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당시 도시공원 개발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관계관, 심지어 건설업자까지 회의에 참여토록 한 후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인.허가 절차는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환도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묻거나 따지지도 않은채 묻지마식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문제, 심지어 '불가' 결정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무력화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제기도 하지 않았다.

설령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도래 및 제주도 재정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으나 이러한 모습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정의 '작당'에 동조하듯 무기력한 심의로 일관하며 심사 시늉을 하다가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상 '동조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쏟아낸 일련의 발언들을 두고, 도의회 주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에 대한 책임 면피, 제주시 및 민간사업자와 '한통속'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합리화 발언에 다름없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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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탕 2021-10-23 22:59:30 | 14.***.***.168
오등봉루머 ㅋㅋㅋ 원지사 재임 8년 동안 / 제주정치 행정판에원희룡 외에는 모두 민주..호남연고.. / 눈에 가시같았던 원지사가 떠나니 / 얼마되지도 않아 두목 도둑 본 받아서 예전같이 앞으로 쭉~ / 패악질 하고 해처먹을 상상에 신이났구나. / 제주도같이 지역사회 에서 / 천화동인ㅡ화천대유 ㅋㅋ 비슷한 짓을 시도라도 했다면 / 원희룡은 벌써 가루가 됬을거다.

한심한 2021-10-22 21:15:26 | 39.***.***.161
환도위 의원님들 빠져나갈 궁리 만들젠 애 많이 써신게
그대들이 있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차이가 없고
깃발만 꽂은 수준미달 의회라는 오명 괜히 나온 말 아니라는거 증명해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