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단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공익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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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단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공익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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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실시계획인가 취소' 공익소송단 참가자 모집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및 환경파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이자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에 참여할 공익소송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며 "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라며 "이 중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다"라며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는 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080㎡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00여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강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된 2건의 행정문서에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하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하며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철저히 '짜고치는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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