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부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해당 간부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직무정지 및 해임의결을 요구받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부당인사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덜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한국마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효력 정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인사발령이 인사권잔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김우남 회장에 대한 해임의결 건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해임의결 건의 사유로 담당 간부에 대한 폭언 등 부정채용 강요, 해당 간부에 대한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전보로 인한 감사방해 등 3가지를 들었는데, 이중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부당전보 관련 2건에 대한 혐의는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폭언 관련 1건만 남게 됐는데, 공공기관운영위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