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관련 당.정.청간 협력 강화...도민소통 기반 보완"
제주 국회의원 "한국형 뉴딜 제주에서 시범적 운영 필요" 요청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이의 갈등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2공항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의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앞으로 당.정.청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2공항 사업이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난관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전면적 검토 보완'은 성산읍 예정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대안 논의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당정청 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손을 떠났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반려결정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6년 넘게 지속된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제주도민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대안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의 대안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 "한국형 뉴딜,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필요"
한편, 이날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 제주지역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주도당 당직자 등이 함께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마이너스 4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는 코로나19 이후 몰려드는 국내관광객으로 방역이 취약해, 대한민국 국민의 휴양과 정신건강을 위한 방역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한국형 뉴딜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에 가장 먼저 도달하도록 ‘순환 자원 혁신 클러스터’ 5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제2공항 입장과 함께, "휴가기간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작년 12월 고위당정청 결정사항으로 6개월간 용역을 거쳐 8월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배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명확한 근거 가지고 결정되도록 당 지도부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실증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야 23년도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실증에너지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동정에서 나온 자료를 보완해 국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부처감액예산 및 미반영 예산에 대해 검토를 통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미에 송재호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민들께 4·3배보상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길바란다"며 "제주에만 없는 광역자활센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분산형 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해 광역자활센터,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에 애쓰겠다. 탄소중립 미래에 가장 먼저 도달하도록 클러스터와 뉴딜사업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