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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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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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난 해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혼란 속에 교육계가 짊어져야 했던 숙제들을 해결해 왔던 제주의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슬기를 모아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주도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우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으로써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급식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감귤 농가와 월동채소 농가들이 작년 피해규모만도 67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다소의 위안은 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실시한 일입니다. 이 점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양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로컬푸드를 사용함으로써, 농촌의 소규모학교도 적정 가격에 신선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지역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도 스쿨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급식에 인증받은 유기농제품이나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미국도 농장과 학교연결프로그램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산지소 급식 메뉴 콘테스트, 학교급식 지산지소 식자재 이용확대 모델사업 등 지역농산물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경우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50%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학생의 건강을 확보함은 물론 농촌 지역 농가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우리나라 젊은이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주식열풍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2030세대부터 고령층까지 금융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면 이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금융지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라도 글로벌 경제의 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과 경제지식은 필수입니다.

선진국은 금융을 정규과목으로 정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과 경제교육의 현실은 금융 문맹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에 와 있습니다.

돈 관리법을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수영을 못하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년 전 전국 17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교육부에 금융정규교육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은 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교원단체가 금융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중고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중 71%가 금융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없었고, 학생의 94%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일반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도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시장경제에서 선택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알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금융사고에 우리 국민이 취약한 이유는 금융과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학교에서 금융‧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의 금융 영역은 연간 2~3시간의 분량으로 금융문맹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네 번이나 연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학교가 금융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교육이 이를 선제적, 선도적으로 도입하길 바랍니다. 금융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당장 교육과정에서 의무화할 수 없다면, 우선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내 중학교 1 학년생과 수능을 치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Ⅲ. 다음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인성교육의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21세기는 인성과 창의력의 시대이며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교과서에 맞추어 지나친 교과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가 다극화, 다양화, 복잡화하는 과정에서 교과교육만큼이나 새로운 인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고 건강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민주시민,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자기를 존중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성, 가족친화, 독립성, 효행, 인간 관계, 사회성 교육 등을 새롭게 체계화할 때입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게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올해 교육계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제주외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주외고의 장래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다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는데, 이제 다시 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배경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의 재산을 학교부지로 내놓았던 제주외고 신설 당시의 기부 정신을 감안하였을 때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외고 전환에 따른 학교 이전 방안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습니다.

Ⅴ. 다음은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첫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둘째,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의 문해력, 수해력 전문 연수를 실시할 것, 셋째, 모든 학생 대상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 넷째, 기초학력책임제를 이행하는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할 것 등 네 가지의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올해 초 신년사에 학습 복지를 확대하여 기초기본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학력 조례를 발의하면서까지 수년 간 기초학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2년전에도 앞의 네 가지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중간 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더욱 하락함으로써 학력격차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의 네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우선 기초학력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다음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체활동은 정신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운동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두뇌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의대 연구진은, 운동이 뇌 세포 성장을 돕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미국 심리학자 아서 크레이머는 운동이 전두엽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본에선 12주 동안 매주 세 번씩 20분간 천천히 달리기만 해도 인지기능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울 국제고 학생들은 매일 운동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달기리를 하는 학교는 집중력이 높아져 수업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일과 시작 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 체력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달리게 하고 1교시와 2교시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치한 결과, 학생의 읽기와 문해력이 17% 증가하고 성적 자체도 달리기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공부를 하기 전 운동을 한 것이 실제 자기 개발과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낸 것입니다.

2009년 캐나다의 시티파크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ADHD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 시작 전 20분 정도 러닝머신과 자전거에서 운동을 한 뒤 5개월이 지나자 거의 모든 학생의 독해력, 수학 점수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웨덴 예세핑 대학교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운동이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분에서 1시간 사이 유산소운동을 하면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케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도 30분 정도의 유산소운동이 장기 기억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운동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와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서, 초중고생의 1주일 평균 체육시간은 약 2.64시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시간은 하루 1시간인데 이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9년 초중고생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학교 정규 체육시간 외에 따로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하고 있고, 특히 고3은 정규 체육시간에도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도 7%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장소와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과감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물론 아침 등굣길 걷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만큼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권장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신체활동을 매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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