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제주방역에 제주도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졌는데, 외부 관광객들 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제주도민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에 전념해주는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지난 제37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제주 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추진 의지가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선사유적지인 제주 고산리 유적은 2021년까지 10년 동안 63억여 원을 투입하여 유적 발굴 조사, 토지매입, 안내센터 조성, 활용프로그램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제는 한해 평균 2만 여명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학적 보고(寶庫)인 수월봉 지질 공원은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수월봉 국제 트레일 행사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귀도 해양일대를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 산재한 해양문화유적과 천주교 성지인 성 김대건 신부길 등 제주의 가치를 넘어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지닌 인문·지리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해양·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 마을별 관광자원을 통합·확장하는 규모화를 통해 경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면지역 관광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면지역 관광활성화 정책은 제주시 서부권역인 한경지역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경지역이 인구감소에서 인구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정책으로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복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서 면지역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한경면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하게 법령에 따라 특정지역을 특화시킨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저지문화지구’ 운영을 위한 종합사업소를 설치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종합사업소 운영이 마을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지리 마을 공동체에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현재 공공문화시설 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예술인 48인을 유치하고 32개 문화시설이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본 의원이 2019년 4월 제371회 임시회 때 지사께 도정질문한지 2년째 되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지문화지구에 대한 입주, 개발 등 완성도를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게 개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7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 연구용역에서도 문화지구 관리운영체계 개편을 제안하면서 기존 문화정책과 업무 중 문화지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종합사업소격인 ‘저지문화예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지문화예술센터’는 다각화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시설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문화예술인 및 시설 유치 등 시설이 증가되어도 문화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지문화지구 발전 방안과 저지리 마을이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저지문화지구 종합사업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축산 악취 저감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시고 지역별 양돈농장별 관리 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양돈 규모는 260호 농가에 523,450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양돈분뇨 발생은 일일 2,670톤 연간 974천 톤입니다. 양돈 분뇨 처리는 정화처리 1,153톤, 액비화 1,357톤, 퇴비화 160톤입니다.

특히 제주양돈농협이 처리하고 있는 양돈 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생산된 액비, 퇴비,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농가와 양돈농가가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돈 담당 실무 부서에서는 지역농가와 양돈농가 사이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주시고 악취 발생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양돈농가 돈사 증개축 현황은 2018년 5개소, 2019년 3개소, 2020년 3개소 등 총 11개소로 돈사 현대화 사업이 저조합니다. 대부분의 축산 악취 발생 근원은 양돈장이 신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악취 저감 시설 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사 현대화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제도를 검토하여 지원 및 시설개선 명령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축산 악취 저감 활동을 수행하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냄새민원 사전예방 및 방제 활동을 수행하는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사업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건의한 양돈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8개소 보다 더 확대 추진하고 자원화 과정에서 생산된 ‘재이용수’ 활용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재이용수’는 돈사 세척 등 자체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양돈농협에서 가동되는 ‘가축 분뇨 자원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는 정상 가동되면 일일 150톤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도 음용해보셨듯이 먹는 물 수질에 버금가는 수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이용수’가 산업폐기물이라는 제도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도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수’에 대해 골프장 및 농업용수로 사용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제주시청 환경과에서는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처리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재활용신고업체가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라 보여 지며 도내 다른 자원화공장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이용수’가 인근 한림읍 지역에 가뭄발생시 농업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지사께서 약속한 옹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옹포천을 물이 흐르는 도내 대표적인 내창(川)으로 발전시켜 쇠소깍처럼 만들어보자며 제주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190억 원을 들여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옹포천에는 실외수영장과 어울 공원 등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옹포천 재정비 계획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옹포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니 제주자치도 지방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할 때 약속한 옹포천을 쇠소깍이나 강정천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제주 서부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옹포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조성된 하천공원인 어울 공원, 전통놀이마당, 생태체험공원 등을 더욱 고도화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자치도가 골프의 파라다이스라는 명성과 더불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전국 최고의 골프산업이 발달한 대중제 골프장 관리 운영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제주자치도의 대중화골프장에서 골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활황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2019년 이전으로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0년 11월 제주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2012~2020년까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은 16개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부담으로 많은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동안 도내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비교하니 2019년에 전년대비 전체골프장의 도민 내장객은 14.8%p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민 내장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요금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서 도내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들이 공익성을 강조하여 일반인들이 골프를 쉽게 스포츠활동으로 접할 수 있는 ‘제주골프의 대중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동지역에 녹지공간인 시민복지타운을 지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시고, 지상은 각종 수목과 잔디 광장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주시는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공공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녹지공간인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하에 주차시설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숲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이산화탄소와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의 중심 부지인 시민복지타운에 일반시민들과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건강·휴식·체육시설이 다목적으로 어우러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시고 지역체육센터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추진과 더불어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등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연동, 노형동, 외도동에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계획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제주서부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한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할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체육시설 조성 계획에서도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조성 외에는 인프라 확충 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존 인프라 정비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한하는 것은 ‘복합체육관’ 건립과 함께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하여 제주시 서부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명실 공히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중장기 공공체육시설 구축 계획 자료에 의하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체육’을 표방하면서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학생·지역주민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를 ‘스포츠의 섬’으로의 육성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이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균형 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공공체육시설 구축계획 문제를 잘 헤아려주시고,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부복합체육센터” 구상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주택 추진 상황과 중장기 계획추진 계획으로 인구분산 정책과 읍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인구 분산 정책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22년까지 행복주택 1만호 공급목표를 위한 2,232호 추진 계획에는 인구분산 정책과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기준 행복주택 추진 현황에서 사업승인 및 지구지정을 된 것을 감안하면 총 6,71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공급 예정지를 분석해보니 제주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공급 세대수가 1,331세대 20%에 불과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인구이동이 동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 사업도 동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아 인구 분산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행복주택 사업 추진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보다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분산 효과도 볼 수 있는 일거양득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득이나 인구가 일부 동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인구밀집도가 높아져서 정주여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인구정책 수단과 읍면지역 인구 분산정책으로 인하여 시골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는 행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