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인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지난 14일 최종 승인된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전면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언뜻 보기에 괜찮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설비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의 목표는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라며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현재 제주도는 LNG화력발전과 풍력발전설비 모두 발전설비용량을 늘여 나가고 있다"며 "풍력발전 출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 재생에너지를 메꿔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주된 목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므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 △해상풍력발전 도입 이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 선행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등 이전 출력변동성 문제, 에너지 저장기술(ESS),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선행 △해상풍력의 기술적 문제나 한계에 대해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 낮출 방안 모색 △전력예비율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설비용량 목표를 설정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 재수립 및 현재 설정된 목표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4085MW, 전기차 대수 37만 대를 대폭 수정 △탈성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급 확대, 보행자 도로 보급 확대, 공공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에 따른 시내거점 분산화정책 등 병행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은 더 많은 발전소와 더 많은 전력사용량,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필요로 하기 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부의 전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대용량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거듭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