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재정규모 크게 축소 예상"...부진사업 '폐지.축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세입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서에 시달하고, 예산편성 작업준비를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되는 등 재정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득세 등의 수입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카지노 업계 등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의 지방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투자 수요는 제주형 뉴딜.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세입안은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되, 세출조정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 기간 내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예산심의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e-호조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예산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11월 9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