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부진사업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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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부진사업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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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 올해와 비슷한 5조8천억원 수준 편성
법정필수경비 비율 증가...일반 사업예산은 감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총액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약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했지만, 기존과는 달리 법정필수경비를 전액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다른 사업들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법정필수경비를 예상되는 지출 규모보다 일부 모자라게 편성한 뒤 다음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채워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법정필수경비를 100% 반영해 제출하기로 했다.

즉 전체 예산 규모는 거의 그대로인데, 필수 비용의 비율은 증가하면서,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고스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일선 부서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줄여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내년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지만,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순위 정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됐다. 

이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일선 부서에 배분된 사업비는 올해 보다 대체로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세입재원을 최대로 해서 편성해 달라는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채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 총동원해 내년 본예산 총액은 올해 수준인 5조8000억원 수준까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법정필수경비를 본예산에 100% 반영했다"면서 "총 예산이 한정돼 재원이 없는 범위라면 나머지 사업들의 사업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산안의 제출 기한은 오는 11일까지였지만, 각종 사업의 e호조시스템 입력 기한이 연장되면서 의회와 협의해 늦어도 13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13일에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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