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3개의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학생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던 이후, 간담회와 좌담회,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각각의 3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 조례로 구성해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고은실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부 의원은 또 학부모들이 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존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는 지난 6월에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차 정책 간담회에 이어,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법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됐으며, 정책 간담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수렴해 제주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