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투명성.의견수렴 '문제'...현공항 확충 공감"
4.15총선 제주지역 후보자 중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의제와 관련해, 그동안 민주적 절차성 확보 및 도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에게 발송했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서 답변결과를 1일 공개했다.
도민회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미래통합당 3명의후보는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 고병수(정의당), 문대탄(우리공화당), 박희수(무소속), 제주시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강은주(민중당),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7명이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과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에 대한 개관적 검증 필요성과 제주도의회 도민의견 수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 대안으로 현 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중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제주시 갑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 을 강은주 후보(민중당)는 "현 제주공항 확장"이라고 답했다.
제주시 갑 문대탄 후보는 "정석비행장에 제2공항 건설"을 제시했고,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는 "각각의 대안이 장.단점 갖고 있으므로 도민 숙의과정,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는 "절차적 투명성, 의혹과 문제제기 해소를 전제로 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제주의 환경수용력 포화와 관련한 관광객 조절과 관리'에 정책질의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재 제주가 과잉관광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취지에는 동의했다.
또 모두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라는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관광객의 조절과 관리를 위한 환경세 또는 입도세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양적인 관광의 지양을 위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문대탄 후보만 환경수용력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징후의 객관적 기준과 관광객 조절 수단이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도민사회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질의에서도 대부분 후보들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인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답변에 응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를 우려하고 있으며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갈등해소방안에 동의했다"면서 "또한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며 그 실행 방안으로는 현 제주공항 확장이 다수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이 뒤를 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해 "정책질의를 거부한 것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 조건부 운운하며 도민을 기만하는 짓거리 하지말고 입장 정확히 밝혀야 하며 민주당 도의원들 지랄 떨지 않으면 자동으로 갈등이 해소될 문제이다.
참고로 문재인대통령은 물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과 부상일, 장성철, 강경필후보 등은 모두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한다! 거기다 원희룡지사 까지 찬성하니 모두 국회로 보내 원팀을 만들어 제주의 미래비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자. 5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면 코로나19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