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은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1차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1차산업 정책은 △농산물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냄새 저감시설 △청정 육계(肉鷄) 생산 공급 인프라 구축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지원사업 △후계농, 가족 승계농,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등이다.
또 △제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만감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 및 소비확대방안 마련 △제주 초지법 개정 △공익직불제 시스템 구축 △제주 농민수당 지급 △제주 코로나19 농업인 대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으로 총 15가지다.
협의회는 "우리 농업은 정부의 가격 통제 하에 해외로 부터의 경쟁에서 격리 돼 왔다"면서 "한국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입 개방으로 인해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각종 농작물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피해로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제주농업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정부는 경제논리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경시함으로서 농업분야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와 대책으로 매년 가중되는 부채와 각종 농자재 대금의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소득은 20년 전 제자리로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농업소득은 20년 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참으로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의 감귤 하우스시설은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확대됨으로 인해 감귤과 만감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재배과잉으로 마늘, 양파와 같이 산지폐기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주농민에 한숨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지경"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미래 제주농업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님으로 부터 정책제안을 통한 지속가능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정책 의제를 제안하니 공약으로 채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