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23일 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악의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 위축까지 덮쳐 제주 지역 자영업 점포 10곳 중 한 곳은 문을 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 이고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진단 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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