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최대  이슈인 제2공항 갈등문제를 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 강행의지를 드러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불과 열흘전인 지난 14일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및 제주도정과 '3자 회동' 자리에서 "5월이나 6월 특위 차원의 결론 도출하면 이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또 도의회 특위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도의회 특위에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모두 배제한 채 강행 계획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내 113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제2공항 거짓 업무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이같은 보고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가 진통 끝에 이제 곧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까지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극단적인 모순이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치명적인 부실로 인해 환경부에서 2번 제동을 걸어 지금도 보완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제2공항은 2015년 발표 이후, 온갖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국책사업 사상 최초로 검증위원회가 열리는 등 온갖 생채기를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이 현저히 높고, 현재 도민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진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강행 추진 계획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도민공론화에 적극 협조하고 제2공항 꼼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주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전제로 한 제2공항 계획은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숨기고 거짓 업무보고를 하는 국토부는 지금 즉시 사실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지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으나,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