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대 규모...제주도, '동의' 여부 고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총 삭감규모는 총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인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증액편성 예산에 대해 동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최근 제주도의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삭감 총액은 49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한 삭감액이 3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추가적으로 12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삭감된 예산 중 210여억원은 각종 민간지원금 및 지역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167억 567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이 내부유보금까지 모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편성한 금액은 약 28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예결위의 총 삭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예산 삭감액은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11대 의회 출범 후에는 지난해 연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8억8453만원을 삭감해, 이를 의원들 지역구 사업 및 각종 민간단체에 퍼주기 등의 '증액 잔치'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증액편성 예산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읍.면.동별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간단체 선심성 편성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러한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틀째 '동의 여부'에 대해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결위는 12일 오후 5시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동의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는 13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오면 증액 예산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한 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제378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16일 오후 2시 예정돼 있음에 따라, 예산안은 빠르면 14~15일, 늦으면 16일 오전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훈 예결위원장은 "현재 증.감액 내용 제주도에 보냈는데, (동의 여부를)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맞아야 하다 보니, 오늘은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같고, 내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