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억 증액' 계수조정안 대립...제주도, '부동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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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 증액' 계수조정안 대립...제주도, '부동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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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최대 규모 '증액'에 제주도 '부분 부동의' 표명
"380억 동의, 110억 부동의...제2공항 특위예산도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총 삭감 규모는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증액 예산' 중 상당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막바지 정면 대립했다.

'부동의' 예산 중에서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2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주말인 14일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와 계수조정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다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새해 예산안은 지난 12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계수조정의 증액부분에 대한 제주도 검토가 늦어지면서 한차례 연기됐는데, 제주도가 이날 부분적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 계수조정안의 삭감 총액은 490억원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이다.

5개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한 삭감액이 3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추가적으로 12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삭감된 예산 중 210여억원은 각종 민간지원금 및 지역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167억 567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이 내부유보금까지 모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편성한 금액은 약 28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예결위의 총 삭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예산 삭감액은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11대 의회 출범 후에는 지난해 연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8억8453만원을 삭감해, 이를 의원들 지역구 사업 및 각종 민간단체에 퍼주기 등의  '증액 잔치'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증액편성 예산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읍.면.동별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간단체 선심성 편성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시간 고심해 온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총 490억원의 증액부분 중 3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 110억원 증액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의' 의견이 제시된 예산 항목은 행사 운영비나 민간 지원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예산 2억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챙기기 내지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지는 증액예산에 대한 타당성 논쟁과 별개로, 제2공항 논란부분이 겹쳐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의회의 '예산증액' 신경전의 대척점은 '제2공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의회의 모 의원은 "특위 예산 2억원은 상징적인 예산으로, 제주도가 부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워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16일 오전에 의결될 것으로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378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지난 13일 세출 부분에서 46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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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2-16 11:39:20
도민들 세금이다. 예산 지원 당연하다. 쓸데없는 공항찬성 예산 싹 다 없애고 갈등조장 멈추는 공론화로 해결합시다~

제주사랑 2019-12-15 20:46:06
투기투기 하는데 보상 마니 받으려고 데모꾼들앞세워데모하는거 아닙니까 원희룡지사를주축으로 제주발전에기여합시다 서귀포 발전희망

선거만이 2019-12-15 16:23:27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제주시민 2019-12-15 10:34:19
제2공항 찬성하는 부류중 대다수는 부동산투기업자들, 성산쪽에 땅투기한 육지서울부동산업자들입니다. 제2공항으로 투자가치 올라갔다고 육지부동산돈을 끌어모아서 땅투기해서 먹튀하려는 자들입니다. 제주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들입니다. 제주가 망가지든, 주민이 쫓겨나든, 환경이 파괴돼 지하수가 고갈되든 철새도래지가 없어지든 동굴이 무너지든 제주도민의 삶이 고달파지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공군기지가 들어오는걸 알면서도
투자하라고 합니다. 전투기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도 모른척 투자하라고 합니다.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죠.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정작 도민들의 세금부담만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 집 못사줍니다. 공항 못들어오게 싸워서 이기는게 부동산투기업자들 몰아내는 겁니다.

제주시민 2019-12-15 10:27:55
서쪽에 사는 도민들은 성산에 공항 생긴다고 해도 갈 이유도 없고 갈수도 없다. 거기까지 어떵 가고 올 때는 또 어떵 오라고? 제2공항은 도민 불편 해소하려고 만드는 공항이 아니고 관광객만 더 오라고 만드는 공항이 맞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 50%를 옮겨간다는데 그럼 제주시지역 상권도 50% 매출 감소한다. 오는 관광객을 반토막 잘라서 성산 2공항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매출도 반으로 준다. 도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제주공항이 반을 옮기면 성수기때 표 구하러 성산으로 다 가야한다. 이게 말이 되냐? 대정, 한림, 중문, 한경, 애월, 안덕, 하귀, 제주시민들 전부 성산으로 비행기 타러 가고오고 해야 한다. 이 시간의 불편과 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2공항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