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5일 가용재원 감소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예고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에서 삭감 손질이 이뤄진 점을 들며 "예산편성 원칙이 정의롭게 적용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간 회의 일정 중 가장 긴 기간"이라며 "이렇게 긴 회의 기간을 갖는 이유는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며 "올바른 질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올바른 답변을 통해도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 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제주자치도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경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의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보도자료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1조 2648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임을 말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최근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밑반찬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의 현장만이 아닌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다"며 "탁상공론에서 탈피해도민의 실제적 삶에 천착한 정책으로의 변화는정책을 뒷받침 하는 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원희룡 지사 및 집행기관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