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총량' 늘려가야...생태계좌 등 도입 필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훼손된 다른 토지를 복원토록 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내용의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오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주 환경자원조사 방법과 도시생태현황지도와의 연계, 총량 관리 시스템, 환경총량 산정 방안, 환경총량 관리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환경자원 총량 산출을 위해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의 수립 전 현재의 환경자원 총량을 산정하고, 식생이나 야생동물, 경관 등 다양한 환경자원의 현 가치 총량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토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의 목표로 환경자원 총량 향상 목표치를 산정.제시하고, 전체 환경자원 총량 면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 향상계획 대상지를 선정 관리해 장기적으로 전체 총량을 유지하고 환경자원 총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 및 인간의 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자원 총량을 산출해 훼손을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자원 총량을 산출해 손실에 대한 환경자원 보상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목표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제주를 인공(도시)지역과 반자역 지역, 자연지역을 구분한 뒤, 지금 산정된 자연지역보다 목표의 자연지역을 높게 설정해 반자연 지역을 자연지역으로 환원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제주도 전체의 인공지역이 10%, 반자연지역이 40%, 자연지역이 50%라고 볼 경우, 목표는 인공지역 10%, 반자연지역 30%, 자연지역 60%를 설정해 그 차이 만큼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사유지 매수 △대체지 비축 △생태 계좌 등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사업 등에 대해 현재의 환경자원총량에서의 변화량을 예측 산출한 뒤, 순 훼손 방지(No Net Loss)를 목표로,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 총량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해 △사유지의 공유화와 국민신탁 운동, 친환경 관리계약제 등 사유지 매수와 △환경 훼손 발생에 따른 보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대체지 비축 제도' △개발 이전에 미리 보상조치를 실행해 계좌에 저축하는 '생태계좌 제도' 등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환경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조직에 대해 △제주도청 신규부서 조직 △제주연구원 내 센터 운영 △신규 센터 설립 및 운영 △별도 재단 설립 후 운영 등 4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조직 운영 예산은 연간 총 21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인건비 8억5000만원, 센터운영비는 12억5000만 수준으로, 지방비 및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밝혔다.
총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첫 해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억5000만원을 들여 환경자원총량 제도화 1단계 사업으로 △자연환경자원조사 △지역환경자원조사 △환경자원조사지원 및 결과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등을 수행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환경자원총량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자원 총량 관련 데이터의 업로드 및 시범운영을 추진한 뒤, 2022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도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유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이 검토돼 왔다.
특히 현재 지하수 등 각각의 환경자원에 대한 개별 관리만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통합적인 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절.상대 보전관리지역 및 환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으로 모색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