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 이상 무단유출 추정, 행정은 조사없이 방치"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책임자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와 주민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시설물 폐업 등 강력하게 해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마을에 거주하는 340가구의 주민들은 모두 청정한 공기를 갈망하며 조용하고 아늑하게 살고자 염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마을 인근 양돈장들에서 발생하는 양돈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구나 최근 과수원으로 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태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발효 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배출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업자는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유출 사태는 처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지난 2015년 7월 같은 장소에서 분뇨가 무단배출 된 바 있으나,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행정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여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무단 유출됐음에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추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에 따른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월 '양돈악취를 근절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중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을 소재 양돈장도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면서 "행정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악취는 더욱 심해지고 주민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지난 7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양돈업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인근 마을주민들이 희생하며 매일 심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나"면서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기준치 연 1회 이상 초과로 강화하라"면서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라"고 주장했다.
또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포집 측정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부단배출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폐업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라"면서 "무단배출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오염도 조사와 원상복구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