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제주시 예산집행률 도마..."도청보다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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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제주시 예산집행률 도마..."도청보다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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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중점분야 집행률 50%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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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좌남수, 홍명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집행기관인 제주시의 예산집행률이 제주도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8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시정 중점분야로 정한 5+1추진전략과 관련, 제주도청의 경우 집행률이 60%이르는 반면 제주시는 50%대이고 일부 분야는 40%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고 시장이)5+1 추진전략을 열심히 하신다고 여겨지는데, 이것과 관련해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면서 "재정집행률이 도청은 60% 넘는데, 제주시는 40~50%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분야의 경우 제주도청이 71% 집행됐는데 제주시는 61%, 환경분야는 제주도가 80%인데 제주시는 56%가 집행됐다"면서 "제주도가 정책기획 관련을 중점으로 하고, 행정시가 집행 기능중심인데 오히려 (집행기관인 제주시가)집행률이 적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좌남수 의원은 "시장님이 '공무원들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시정목표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보면 40%에 불과하다"면서 "1차 산업분야를 보면, 친환경 농정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집행률이 각각 33%와 4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좌 의원은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5600만원인데 8.1%만 집행됐다"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소한 시장이 결정한 시정목표에 대해선 관심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 의원은 "2월달부터 시행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예산이 4억원인데, 9월까지 5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미집행상태"라면서 "어민들을 상대로 희망을 받아서 심사해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도 안했다. 12월에는 그물질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이월된 예산이 5673억원인데, 전체 예산 2조3000억원 중 약 75% 정도만 집행된 것"이라며 "제주시의 집행률이 65%정도"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 본청의 경우 특정 과의 경우 94%로 높지만, 나머지 부서는 평균 이하"라면서 "읍면동은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읍면동이 예산집행을 견인하고 본청이 뒤쳐지고 있다"며 부서별로 특성을 잘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시장은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는 국비를 확보해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게 결정이 됐음에도 내려오지 않아 도비도 집행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일부 직불금의 경우 11월이 돼야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 연말에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면서 "목표가 아니라 평균치 못 넘기면 내년에 예산 받지 않겠다"고 예산 집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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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9-10-18 15:53:10
복지예산만 빼구
에산을 줄일수룩 이제주가 미파괴로 살아남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