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파괴에 앞장서는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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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파괴에 앞장서는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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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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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나는 최근 5년 동안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명승지로 유명한 용머리해안을 제주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2015년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 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40년이상 보존해오던 용머리해안 암반과 약30미터 떨어진 토지를 토지주가 용도변경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고 일방적으로 특혜용도변경을 했다. 이러면 용머리해안의 가치가 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라 경고해도 막무가내로 추진했다.

감사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오히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싸며 비리를 은폐하는데 열중이다. 검찰에 고발해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혜용도변경을 받은 토지주는 작년10월과 올해 7월에 용머리해안 암반과 약30미터 떨어진 자신의 토지에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신축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하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문화재 위원들은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15년 6월에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위해 2억6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했고, 2016년 10월에는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용역 결과 용머리해안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지질학적인 가치와 경관을 갖추었으나, 주변에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이 재정비, 철거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탈락시켰다. 그 후에 제주도는 흉물로 지적당한 인공다리는 4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러나 지적당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40년 이상 경관보존을 위해 규제해왔던 토지까지 규제를 풀면서 주민설명회에서 언급도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

2017년 10월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를 하기 전에 2016년 10월에 나온 세계자연유산본부 용역결과를 반영시켜 용머리해안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은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며 방기하고 있다.

지금 용머리해안의 난개발을 저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구는 제주도지사도, 지역 국회의원도, 제주도의회도, 감사위원도 아니고, 지역정치에서 가장 자유로운 중앙에 문화재위원들이다. 지역주민의 의식이 빈약하고, 제왕적인 권한을 가진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 감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중앙정부의 지시감독통제를 받는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주도의 가치를 지키며 보전하는 것이 아닐까.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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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매예!! 2019-09-01 18:58:55
주변에 상업시설인 양시경씨가 운영하는 바이킹먼저 정리하고 얘기가 되면 이해가 될찌~~~

제주인 2019-09-01 16:14:03
중앙정부 지시통제 찬성입니다!!
제주도는 정말 통제되지 않는권력과 암약하는 공무원과 돈벌이에 혈안이되있는사람들이 다망치고 있습니다.후손에게 부끄러울따름입니다.

여명 2019-09-01 10:32:50
동의합니다
지방자치 그 자체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행자 2019-09-01 06:08:01
깊이 있는 의견입니다.
얼마전 관광지로 뜨고 있는 베트남의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웠던것은 무분별한 인공 관광지 조성으로 쾌적성이 떨어지고 감흥도 별로였습니다.
여러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는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하여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곳입니다.
필요하면 제주시가 그 땅을 매입하여 주변을 청결하고 돌담등 제주 특유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살린 제주미를 가꾸었으면 합니다. 어설픈 인공물은 백년 이상의 후퇴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