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TV토론회 전격 합의...그러나 '회의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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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TV토론회 전격 합의...그러나 '회의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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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반대측 면담, 8월중 3차례 TV토론 합의
도민공론화는 '논외'..."할만큼 했다" 명분 축적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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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TV토론회 개최에 합의한 제주도와 반대측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측이 25일 8월 중 3차례에 걸쳐 TV공개토론회를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그 자체만 합의했을 뿐, 쟁점인 '도민공론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원희룡 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강원보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과 박찬식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진 공보관 등이 배석했다.

양측은 제2공항 공개토론회에 대해 제주지역 방송사를 섭외해 공개방송 형식의 토론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사와 협의해 가급적 8월 중 생방송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토론회 진행은 1~2차의 경우 제주도측 2명과 반대측 2명 4명이 참여해 약 80~90분 가량 토론을 하고, 3차 토론은 참가자 숫자와 방식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토론자는 양 측이 의제에 따라 전문가 또는 일반 도민을 추천키로 했다.

3차례의 토론에서는 제2공항 필요성과 국토부 용역에 대한 평가, 갈등 해결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현 공항 활용 혹은 제2공항 개발'에 대한 쟁점과 '국토부 용역 등 제2공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화두로 2차례의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마지막 토론은 도지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토론 참여자와 관련한 사항은 추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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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위원장, 범도민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가 25일 회동을 갖고 '공개토론회'를 협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강원보 위원장은 면담에서 오갔던 내용과 관련해, "(면담에서 도지사에게) ADPi검증 제안하니 TV토론으로 하자고 했고, 공론조사는 마음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TV토론'까지만 합의를 본 상태이고,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행됐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면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ADPi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고의적 배제 및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ADPi사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 검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일방적 입지선정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상실된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갈등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항 입지 주변의 동굴에 대한 영향논란과 관련해, "부지내 동굴 전수조사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원 지사는)이 요구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주기로 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는데,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숨골이 8개만 발견됐는데, 어제(자체적으로) 하루 숨골을 조사하니 수십개가 발견됐고, 화산활동 특유의 지형들이 발견돼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제주도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박혔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토론회 일정은 방송사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도민들의 의사가 제2공항 문제의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지사는 '토론회때 이야기 하자'고 답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ADPi보고서의 검증과 공론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ADPi보고서 검증은) 토론회와는 별개다"고 전제, "크게 보면 재조사 용역하고 검토위 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는게 현재 상태로, 국토부는 재조사와 검토위 거쳐서 이미 할만큼 했다는 입장은 오히려 의혹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은 결국 쟁점사항에 대한 3회의 'TV토론회' 개최를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 도민공론화나 ADPi 보고서 검증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은 그대로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사전타다성 용역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에 대한 논쟁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용 수준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토론회는 선뜻 수용하면서, '공론화'는 철저히 차단벽을 치고 나서는 제주도정의 행보 속에서,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도 의혹 쟁점과 관련해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당국이 TV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목적보다는, 제2공항 계획이 안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을 상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다' '절차적으로 할만큼 했다'는 명분 축적을 위해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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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명분쌓기용 2019-07-26 23:08:58
결론은 희롱이한테 희롱만 당한 것.
ADPi보고서 은폐도 불인정,
공항공사 현공항 활용안도 불인정,
강행자들에게는 할만큼 했다는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
의미없는 토론회 철회하라!

이해불가 2019-07-25 19:57:39
그동안의 절차적 과오에 대하여 토론회 딱 세번으로 퉁치자는거네여
그 수를 다 읽으면서도 합의했다 ?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