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평가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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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평가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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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행동,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사업계획 적정성 판단 위한 대안 검토 형식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평가 결과에 심의위원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허위.부실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부실함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한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다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형식적인 대안 검토가 아닐 수 없다"꼬집었다.

이 단체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됐어야 했다"면서 "도민사회의 논란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제주의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수치는 작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안 검토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반영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충족 조건으로 제시된 2035년 4500만명 항공수요예측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030만명으로 줄었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3890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항공수요는 대안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 됐다"면서 "하지만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이러한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범도민행동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역시 형식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사업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가 위촉한 주민대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를 주민대표인 양 위촉을 했고, 위촉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단체의 경우는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버젓이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돼 있다"면서 "이처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입지선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면 무효화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제2공항 강행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밀어붙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국토부"라면서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는 허위·날조 수준으로 진행하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또 이의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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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9-05-24 12:41:16
참 요즘 운동단체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착각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다
참석하라고 할때는 안하고 이제와서 왜 트집인지 몰라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참 징글징글하네
진작에 참여하지 그랬니~~~~


제주인 2019-05-24 12:18:40
마치 환경단체들만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 애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구나 환경이 파괴되는걸 모두 걱정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당신들 만큼 제주도의 환경도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을때 기꺼이 국가와 제주도를 위해 참석을 해서 무언가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이란건 한두사람들이 지키는 그런것보다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여야하는 것이다
이제와서 참석거부를 행사하고서 이런저런핑계로 트집잡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의가 있다면 참석하고서 의견을 제시했어야지 뒤에서 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