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공동대표 고영철.김민호.정 민.심규호, 총괄간사 강봉수 교수)는 31일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비전과 정책 대결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교넷은 "이번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동시에 뽑는다"면서 "소속을 떠나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나름대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동량들이라 생각하며, 당선되면 제주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힘써 일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진교넷은 그러나 "출마자들이 그동안 예비후보자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해온 노정을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데도 오로지 도지사 선거에만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거구별로는 유권자들이 자기지역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의원은 지역을 넘어 도정의 감시자이기에 모든 도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존폐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교육의원 후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진교넷은 "이번 선거를 블랙홀처럼 도지사 선거로만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도지사 후보들에게 있다"면서 "그동안 그들의 선거운동 행태를 보면 비전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물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의혹제기와 네거티브 전략만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들 간에 자극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면서 벌써 도민사회에서는 정치혐오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선거운동전략이 공식선거운동기간까지 이어지고 당락이 결정된다면 선거이후에 도정운영과 도민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윽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진교넷은 "인물과 도덕성 검증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면서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의 법률공방으로 이어지는 선거운동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수준의 검증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덕성을 둘러싼 상호비방보다는 제주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교넷은 이어 "제주사회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제주도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성장과 효율만을 따지면서 개발 일변도의 발전전략을 실행해왔는데, 밀어붙이기식 강정해군기지 추진으로 마을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고, 아직도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지역의 곶자왈을 비롯한 청정생태환경이 무너지고, 오로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전략으로 투기성 자본만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 부동산 폭등을 낳고 있다"면서 "교통대란, 쓰레기, 오폐수와 하수종말처리 문제 등 도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교넷은 그러면서 공약 제안 사항으로 우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교넷은 "그동안 제주를 제주답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의 도시로 몰고 온 것은 신자유주의적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 때문이었다"면서 "풀뿌리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생태와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는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수용총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토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진교넷은 이어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군기지 계획 등 군사기지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히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방분권의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진교넷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린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제왕적 도지사를 양산하는 반민주적 행정계층구조이다"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활될 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통해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야 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 도입도 제안했다.
진교넷은 또 지방대학의 육성에 힘쓰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말미에 지역언론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교넷은 "후보들이 쏟아내는 상호비방과 의혹제기성 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여 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후보진영과 언론들의 흑색선전에 유혹되지 말고 인물과 도덕성, 비전과 정책, 자질과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