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조정방법, 여론조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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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조정방법, 여론조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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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신관홍-국회의원 '3자회동' 합의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포함 원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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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12일 '3자 회동'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가의 이슈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금명간 의원정수 조정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정수 증원'은 없었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의원정수를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원을 폐지하거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수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와 신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증원'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제주도와 지역출신 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책협의 때 조율됐던 사항으로, 위성곤 의원은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1시간 여만에 끝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논의결과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해 그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내용은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안과, 정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안, 정수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이뤄진다. 

사실상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의원정수 증원' 권고안은 무산되고, 원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정을 하게 됐다.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전화면접이 아닌 대면면접조사로, △1개 여론기관이 아닌 2개 여론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주요 질문 문항 순서는 여론조사기관별로 달리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금번 여론조사 내용 및 방법을 논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바로 의원입법 발의하고 11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신관홍 의장이 제안한 '도-도의회-국회의원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는 바로 들어갈 것이고,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따라서 이달 25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강창일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전국적인 헌법 개정사항으로 오는 9월쯤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겠다"면서 "만약 개헌안에 제주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는 19일 확정 발표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올 연말까지 마련될 헌법개정안의 분권 수준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시장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의 이러한 유보적 입장으로, 이날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의제에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지만, 이날 제주도의 회의 개최결과 자료 첫머리에'선거구획정 현안 해결 및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명시해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되길 기대했음을 보여줬다.  <헤드라인제주>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고충홍 위원장이 논의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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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7-07-12 13:46:18
도민 혈세 축내는 도의원 증원 절대 반대다.도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일 있다고,증원 운운하나 어이가 없다.오히려 도의원 숫자를 20명이하로 줄여야한다.도의원 숫자 많으면 도민이 내는 세금이나 쳐 들어가고,오히려 일은 더 잘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