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문제 논의...행정체제는 논의 안돼
이번 간담회는 당초 제주도와 지역출신 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책협의 때 조율됐던 사항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고, 2개의 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시장 직선제 등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민사회 의견이 수렴돼 정리가 되면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재 개편위원회 결과에 대해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설왕설래가 있는것 같다"면서 "객관성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수렴해 3자가 이야기 해 보자고 해서 오늘 모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과 관련해 "오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취지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만들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지사 선거때만 러닝메이트제를 하고 결국 유명무실해 졌다"면서도 "오늘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에는 (이 자리가)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 만들고, 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입장에서는 특별자치가 일선까지 생활자치 되도록 최선다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다"면서 "논의에 정치적 유불리가 끼면 제주발전보다는 서로 유불리로 방향이 흐르게 된다.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내년 선거 도의원정수와 획정은 다른 차원에서 시급하게 결정해야한다. 몇가지 방식이 마련돼 있다"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의견수렴 방식이 정해지면 도민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은 민감한 부분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의회는 당사자라 말하기 어려왔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 같다. 오늘 모였기 때문에 매듭짓고 (국회의원들이)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의회도)도내에서 할수있는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충홍 위원장은 "도민들이 그래도 내년에 실행 가능한거부터 한 뒤, 전반적으로 대통령 공약 등 할수 있는것을 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이 시장 선출하고 그 시장이 책임감 갖고 일하는거 원한다. 안되면 박탈감 느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