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적 80% 환경부장관이 관리?...왜 시급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언론학회(회장 박경숙)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의 환경 미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리더들에게 듣다' 주제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세션으로 마련된 제주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을 놓고 극명한 이견이 표출됐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세계인의 보물섬, 자연공원 제주를 꿈꾸다'를 주제로 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필요성에 제기하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김찬수 소장은 "왜 시급한가?"라고 반문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정한 만큼 4대 국제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소개하며, 중산간 지역이 관광지.관광단지로 1632만5741㎡가 개발되는 것을 비롯해 골프장으로 963만㎡,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1197㎡, 지구단위계획으로 4660㎡, 취락지구로 300㎡, 개발진흥지구로 1069㎡ 등 총 9824만1651㎡ 규모의 면적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고유 자연경관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곶자왈을 비롯해 오름밀집지역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의 방안을 국립공원 확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라산국립공원(153.332㎢)에 이은 국립공원 확대지정 방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정부에 109.86㎢ 면적의 곶자왈을 비롯해 △오름 368개소 △생물권보전지역 830.94㎢(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포함) △세계자연유산 188.45㎢ △만장굴 등 12개소의 세계지질공원 △5개 해양도립공원 206.606㎢ 등을 추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생태축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최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에 87.4%가 찬성(반대 12.%)했고, 자신의 소유 토지 일대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국립공원 대상구역을 오름은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지역 오름 전체로, 곶자왈은 조례를 통해 정해진 곶자왈보전구역 전체, 습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5개의 습지, 천연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 동굴, 용천수는 해안그린벤트에 속한 용천수 전체로 정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라산, 중산간, 해안지역, 해양을 연결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제주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이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찬수 소장은 "저는 산림청 소속이나,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곶자왈이나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잘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보전과 관리의 방법이 '국립공원'으로 귀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미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호지역 등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유네스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보호지역 타이틀을 또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점은 의문"이라며 "가장 권위있는 세계유산 지정을 받아놓고 국립공원 타이틀을 또 달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국립공원 지정계획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 정도를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과연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면적 80%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예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려 할 때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면서 그 이후 관리권을 그대로 존치한 제주도에서 일반적 청소나 등반객 캠페인 등 외에 특별한 관리역할이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소장은 "지금 제주도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환경자산 보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유네스코 지정과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때 결의안과 권고사항 등으로 다 제시된 내용"이라고 전제, "제주도가 이러한 결의안 내용과 권고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과거 유네스코 각종 기구에서 제안하거나 권고한 내용만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충분히 환경자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주도민 87%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주도민에게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그렇게 나왔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립공원으로 한번 지정되면 차후에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신중한 검토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보전과장은 "제주도 국립공원 검토대상을 보면 지정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 후 브랜드를 활용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1세션에서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장은 '환경자원으로써 제주 자연의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제주의 국제브랜드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조직 구축과 환경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등에 대해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전상인 교수가 '제주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효율적인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조건으로서 환경실증주의를 강조하며 언론보도의 원칙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