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블비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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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블비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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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찬환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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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찬환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이번 달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로 자동차세는 6월, 12월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 한 달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라 하니 영화 ‘트랜스포머’가 생각난다.

이 영화는 2007년 6월에 상영된, 정의로운 로봇인 오토봇과 악당로봇인 디셉티콘 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이다. 

그런데 옵티머스프라임, 범블비, 재즈, 아이언하드 등 주인공 로봇들은 평상시에는 비싼 스포츠카나 트레일러 등 자동차모습을 하고 전투 때는 로봇으로 변신한다. 이중 범블비는 주인공 샘(인간)과 교감을 하는 로봇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여기서 궁금한 점. 범블비도 외관은 자동차이니 소유자 샘은 6월 달에 얼마의 자동차세를 낼까? 미국의 세금제도를 모르니 샘을 서귀포에 사는 제주도민이라 가정하고 자동차세를 산출해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에 대한 본세[배기량(cc)✕세액]와 별도의 지방교육세(본세✕30%)를 더하여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3564cc, 비영업용 승용차인 범블비는 지방세법제127조에 따라 cc당 200원의 세액(1600cc초과 시)을 부과하여 본세는 71만2800원이다.

다만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5%씩 경감, 최고 50%까지 경감되기에 샘이 2007년 6월부터 소유했다고 하면, 차령은 동법시행령제122조에 따라 10년이 되므로 본세의 40%를 할인해 부과한다.

즉 자동차 본세는 42만768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되므로 55만5980원이 2016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이다. 따라서 6월 및 12월에는 샘은 각각 27만7990원을 자동차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샘의 직업이 무엇일까? 2009년에 트랜스포머2가 개봉될 당시 대학신입생이었으므로 도중에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요즘같은 시기에 영화만큼 비현실적 가정이다.) 대학4년, 군대휴학 3년, 총 7년의 기간을 거쳐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이고 2016년 현재에는 캡틴아메리카의 방패보다 뚫기 어려운 취업문을 뚫어야 하는 취업준비생이거나 혹은 기적적으로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이거나 사회초년생 둘 다 자동차세 55만원을 납부하기엔 너무 큰 부담일 것이다. 이 경우 샘은 연납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을 1월에 하면 10%,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샘은 위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도 계속 범블비를 탈까? 범블비! 경차로 변신!<손찬환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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