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자 제주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크게 분개했다.

제주지역 200여개 민간어린이집이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초 2016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 후 영아반보육료 예산 3%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1460억원 감소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추진 반대와 함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의로써 반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지방교육청 예산만으로는 교부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재차 발생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벌써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 보육과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공약한 대통령은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차별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여섯가지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영아반 보육료 10% 이상 인상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표준보육비용 수준 인상 △종일반 보육시간 12시간을 8시간제로 전환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제정 △유보통합 진행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오는 15일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답변이 없을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가령 교사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전국규모 단체의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의 수단을 고려하겠다는 경고다.

이들 단체는 "저희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자회견도 처음 해보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린이집 현장이니 제발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육현장이 피폐해 지고 있다. CCTV설치건만 하더라도 교직원이 다 떠나겠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자존감이 떨어져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주지했다. 지난해말 기준 599개소였던 어린이집이 올해 상반기에만 22개소가 폐원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원장도, 교사도 다 떠나겠다고 하는데 보육현장은 누가 지켜야 하나.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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