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언론학회(회장 고영철 제주대 교수)와 제주감사포럼(대표 고운수) 공동 주관으로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공동체 실현과 지역언론 역할'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고영철 교수와 이지현 강사(제주대)는 공직 부패 및 비리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 3개 일간지(제민, 제주, 한라일보)에 실린 공직 비리 및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348건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 기사빈도에 있어서는 2005년 50건, 2010년 147건, 2015년 111건으로 2010년을 전후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도정과 민선 5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공직비리 사건이 크게 분출됐던 시점이기도 하다.

보도기사의 지면, 기사유형, 기사 위치 등을 놓고 분석한 결과 사회면 게재비율이 721%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이어 종합면 18.7%, 1면 7.2% 순이었다. 기사 유형은 사건의 배경 및 원인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해설/분석기사의 비율은 2.3%에 불과했고,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를 혼합한 기사의 비율은 6.9%로 조사됐다.

고 교수 등은 "기사의 중요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위치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독자들의 시선이 적게 머물게 되는 좌측하단과 우측하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런 결과는 부정부패 기사를 될 수 있으면 독자들의 눈에 안 띄게 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 등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혹은 사건은 공무원, 돈, 공권력 남용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타 사건에 비해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기별 기사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고위직 공무원의 돈과 관련한 부정부패 유형 중심에서, 제주도 산하기관장 및 직원,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형, 직위해제, 파면 등의 강도높은 처벌 보다는 경고.문책 등 다소 수위가 낮은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 처리결과를 보면 경고.문책 등의 가변운 처벌기사는 현재로 올 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구속, 실형, 수사.조사 관련 기사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에서는 법.제도 개선, 공직기강 확립 등 의식개혁을 제안한 비율은 현재로 올 수록 감소한 반면, 처벌수위 강화, 감사기구 및 감사시스템 강화, 각종 의혹 철저히 규명을 제안한 사설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 교수 등은 "현재로 올 수록 부패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언론은 이러한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환경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제대로 보도해야 하며, 감사위의 처벌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도 "현재 지역언론들은 감시기능보다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전달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감시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는 "감사관련 보도를 심층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5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언론들은 보통 3단계 정도로만 그치고 이후 4, 5단계 후속보도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기자 양성 등을 통해 감시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 정용복 박사(언론학)는 '지방공무원과 지역기자간의 상호지향성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 공무원과 지역기자 사이의 부패수준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558명, 지역기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분석결과 공무원 자신들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 되었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지역기자들은 공무원들의 개인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 공무원과 지역기자 모두 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치분야에 대한 부패수준을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공무원과 지역기자 모두 '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직자는 '연고주의 등 부패유발적 지역문화 척결'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지역기자들은 '지역사회의 관피아 척결'을 1순위로 꼽아 시각차를 보여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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