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2015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25위로 일본 27위, 프랑스 32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나 공직사회는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공직사회는 꾸준하게 변화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체감도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보자면 이런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로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말 그대로 기본은 기초를 뜻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지극히 일반화 된 것을 말함이고,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일처리를 할 때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가령 민원상담을 하거나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괸당’은 되고 모르는 사람은 안되고, 속된 말로 ‘빽’(배경)이 있는 사람만 되고 힘없는 약자나 연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민원인들이 갖게 된다면 신뢰는 떨어지고 관청의 문턱은 높게만 보일 것이다.
요즘 MBC방송에 나오는 기본과 원칙에 대한 광고가 인상적이다. "실종됐던 내 아들의 구출에 쓴 비용은 내가 내겠다. 그래야 한 푼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아들의 실종 앞에서도 단호하게 공사를 구분했던 영국의 전 수상 마거릿 대처에 관한 이야기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 받는 리콴유 총리의 이야기도 나온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 끝이다" 예외 없는 원칙으로 둘도 없는 친구의 뇌물수수 사건에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지금 싱가포르가 부패지수가 낮은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청렴한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곧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롯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낮은 자세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함에서 비롯될 것이다. 공복의 한 사람으로서 각오를 다져본다. <양창훈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혁신도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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