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읍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와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 시책을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좌 의원은 "학생들의 유입을 목적으로 전임 교육감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일부 이용했는데, 일부 권한만 적용해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었나. 그런데 자율학교가 끊긴 현재는 한 가정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연속성이 없는 교육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도 '아이좋은학교'라는 이름으로 자율학교가 시행됐다. 당시에는 교육과정,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차별성 논란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교육이 차별성을 둬서는 안되는 것이냐? 그러면 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면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이 안나온다. 전국 수석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안나온다. 국가적 인재 육성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좌 의원은 "우리나라 초증등교육법에는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는데, 제주특별법으로 풀었다. 그 권한을 전부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교직원 정원 더 배치할 수도 있고, 교장.교감 자격기준도 능력이 있으면 임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수업도 계정수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교과형 도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학교 운영위원 설치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안쓰고 뭐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과외 수요가 약 30~40조원 정도로 분석되는데, 제주 학부모도 몇백억씩 들이고 있다. 자율학교 만들어서 명강사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사교육비가 들이 않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파격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종적으로 대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다"며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헌디 배움학교'를 1차적으로 설립했으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좌 의원은 "제주 NLCS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입학생들을 수십명으로 보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관리를 잘하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도 세계적인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