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아이콘인 '협치(協治)'가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도정질문에서는 원 도정의 '도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 '협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1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녹지그룹에서 신청한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것을 놓고 '협치'의 의미와 연결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자체 검토만을 통해 막바로 복지부에 신청절차를 밟은 점을 들며, "도지사가 늘상 '협치'를 강조했는데, 도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고, 도민 공청회 등 도민의 생각이 뭔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힐책했다.

이 의원은 "영리병원은 지난 10년동안 제주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이고, 앞전에는 싼얼병원 문제도 있었다"며 "그런만큼 이번 녹지그룹 영리병원도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은데..."라며 '협치도정'이 도민과의 소통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 지사는 이에대해 "싼얼병원은 제가 취임해서 복지부와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파악을 해본 결과 심각한 자격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문제는 자격의 문제이지, 몇달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녹지그룹 영리병원의)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공감대를 제대로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얼굴을 붉히며, "저도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한다. 그러나 외국영리병원은 특별법에 규정돼 있지 않나? 왜 그걸 막느냐"고 반박했다. 원 지사의 답변에서는 '도민 공감대' 부분은 제외하고, 현행 제주특별법 상 외국 영리병원이 허용된 만큼 이번 신청절차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녹지국제병원' 신청절차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날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도 '도민의견 수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질타했다.

현 의원은 "지난 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의아스러웠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를 하면서 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첫날 도정질문에서는 제주4.3희생자추념식 식전행사에서 4.3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가 제외된 일과 관련해,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지사가 '행자부에서 전적으로 한 일'이라는 답변에, "아무리 중앙에서 지시해도 충분히 반론했어야 했다. 또 (변경하기 전에) 4.3단체 의견이라도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영리병원 논란 외에도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최근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찬성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공론화 절차 무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협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펀치'를 날렸다.

현 의원은 "변화와 혁신의 기대속에 도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어 당선된 원 도정은 출범 초기 행정시장 후보자를 야당에 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시민단체 출신인사를 제주시장으로 중용하는 제1 선거공약인 '협치'에 대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감과 많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10개월이 지난 최근 '협치 도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협치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독단을 부리지 않고 의논하면서 도정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와 컨벤션센터 등 출연 기관장에 대한 두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에 가까운 도의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민과 의회가 협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지사께서는 취임 6개월이 지난 올해부터는 '협치'란 표현을 거의 안쓰는 것 같다"며 "혹시 '협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현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도와 의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애써주시고 제대로된 협치, 일관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의 인사를 통해 제주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의원의 이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을 제외시킨 부분에 대한 해명만 간략히 했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아이콘인 '협치'는 원 도정 출범 초기 전면에 부상했으나, 지난해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개념의 모호성 및 기존 각종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돼 현재까지 협치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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