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 우대 폐지' 이어 국.과장 압박...4월 첫 근평 '술렁'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무원 근무평정 제도와 관련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발표한 '인사혁신 기본계획'에서 근무평정 제도개선안을 통해 '주무부서 우대관행' 폐지를 선언한데 이어, 23일에는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안을 통해 근평 때 간부공무원의 '연고주의' 배제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연고주의 배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근무능력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국장, 과장급에서 이뤄진 근평 때 소위 '측근 직원' 챙기기 등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주무과.주무계 차석' 우대원칙이 행해져 왔고, 여기에 간부공무원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적지않았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오랜기간 관행처럼 돼 온 주부무서 차석이 곧 '근평 1위'라는 공식이 적용되면서 매 인사 때마다 주무부서 차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뒷받침하는 평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서단위에서 성과면담 등을 통해 2∼3일간 개인별 순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 업무성과 중심의 실적가점 확대 부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6급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평정했으나 앞으로는 5급 공무원과 같이 해당 실국 평정단위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읍면동 평정단위도 그간 하나의 평정단위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읍, 면, 동으로 각각의 평정단위로 나뉘어 유사한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간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근무성적평가를 위해 개인과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직관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과 성과에 상응한 맞춤형 보상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에 상응한 맞춤형 보상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및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성과옵션제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일괄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법도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행정시는 자체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이, 업무대행 동료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격무.기피업무 근무자는 승진시 우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주무부서에 없더라도 일로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지난 인사 때 '주무부서 우대관행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행정혁신차원에서 주무부서 중심의 근무평정 우대와 승진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앞으로는 현업부서와 일반부서를 가리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묵묵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로서 승부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근평에서 절대 좋은 점수가 안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좋은 부서, 나쁜 부서가 없고 모두가 공평한 가운데 근평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평제도 개혁안이 속속 제시되면서, 6급이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4월 예정된 올해 첫 근평 결과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주무부서 우대제도' 폐지가 실제 현실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