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22일자로 단행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은 물론 6급 이하에서도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국장급을 제외한 5급(사무관) 이하에서도 제주도청에서 737명, 제주시에서 592명, 서귀포시에서 330명 등 총 1659명에 이른다. 사무관급을 제외하더라도 6급 이하에서만 140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처음 단행된 지난해 8월 정기인사 때 국장급을 포함해 1566명(제주도 842명, 제주시 370명, 서귀포시 352명) 보다도 많은 수치다.

첫 인사 때에는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전면교체'가 이뤄졌고, 6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임됐던 반면, 이번에는 간부공무원들은 물론 하위직에서까지 대폭적으로 교체됐다.

이번에는 '부서장 책임제' 시행에 따라 실.국장이 20% 범위 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 추천이 이뤄진데다, '일 중심'이라는 인사원칙에 따라 교체폭을 불가피하게 크게 가져갔다는 것이 각 기관 인사부서의 설명이다.

◆ '주무계 차석'에 밀린 6급 공직자들 '한숨'..."근평 1위는 멀어졌네"

이러한 전면적 교체에, 6급 이하 공무원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보발령에 당혹해 하는 모습도 적지않게 표출됐다. 앞으로 1~2년내 승진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번 전보인사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급 고참서열에 있는 A씨는 21일 "올해 승진명부에 들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어쨌든 주무계 차석을 맡고 싶었는데, 주무과도 아닌 부서의 차석자리에 전보돼 솔직히 너무 심란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른 공무원 B씨는 "부서장 추천제에 따라 국장이 원하는 직원이 안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에서는 근평 1~2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었으나, 아직 국 부서내 자리배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대로 유임될 것으로 귀띔을 받았다가 전보발령된 공직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부서에서는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해당공직자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감안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서장 추천제에 의해 추천을 받거나 혹은 간부공무원들이 특정 공무원에 대해 유임요청을 하더라도 '자기사람 챙기기' 폐단을 막기 위해 검증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급 이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주무과.주무계 차석'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표출되고 있다. 오랜기간 관행처럼 돼 온 주부무서 차석이 곧 '근평 1위'라는 선입견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근평제도 전면적 혁신예고..."주무과.주무계 차석 우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두 행정시가 올해부터는 '근무평정' 제도의 전면적 혁신을 예고해 주목된다.

주무부서를 우대하는 근평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자치도는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뒷받침하는 평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서단위에서 성과면담 등을 통해 2∼3일간 개인별 순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 업무성과 중심의 실적가점 확대 부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6급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평정했으나 앞으로는 5급 공무원과 같이 해당 실국 평정단위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읍면동 평정단위도 그간 하나의 평정단위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읍, 면, 동으로 각각의 평정단위로 나뉘어 유사한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간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근무성적평가를 위해 개인과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직관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과 성과에 상응한 맞춤형 보상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에 상응한 맞춤형 보상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및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성과옵션제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일괄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법도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행정시는 자체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이, 업무대행 동료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격무.기피업무 근무자는 승진시 우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주무부서에 없더라도 일로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 "이젠 좋은부서, 나쁜 부서 없다...업무성과로 평가할 것"

제주시의 경우 21일 인사명단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서 우대관행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행정혁신차원에서 주무부서 중심의 근무평정 우대와 승진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앞으로는 현업부서와 일반부서를 가리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묵묵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도 "김 시장께서 주무부서 우대관행 타파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근평이 주무과, 주무계 차석이 우선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일로서 승부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근평에서 절대 좋은 점수가 안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좋은 부서, 나쁜 부서가 없고 모두가 공평한 가운데 근평 경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도 근평과 관련해 이러한 취지로 개선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래도 '반신반의', "근평은 국장이 하는데, 국장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물론 이러한 '주무부서 우대 폐지' 천명에도, 6급 이하 공직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한 6급 공무원은 "주무부서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업무배정의 중요도가 대부분 주무부서 차석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 관행을 하루아침에 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설령 윗분들은 관행을 깨겠다고 하고 있지만, 근평은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는 국장이 순위를 매기게 돼 있다. 부서장 추천제에 의해 들어온 사람도 있고, 국장이 처음부터 근평순위를 감안해 차석 등을 배치하는데 이미 근평순위는 나온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근평제도가 1차 국장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등수를 매기고, 2차적으로는 총무부서에서 전체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장 결심'이 절대적이란 지적이다.

아무리 인사부서에서 근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도, 국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인사부서 관계자는 "인사혁신 기본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국장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숙지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민선 6기의 새로운 인시혁신 정책에 따라 앞으로 근평을 비롯해 인사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0일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인사원칙은 일중심, 조직중심으로 행할 것이다. 일에 대해 처절할 정도의 절실함이 있어야 모든 어려움 끌어안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면서 특정부서가 아닌 '일 중심' 인사를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인사에서 평가를 받고, 우선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겠다"며 "사적 관계가 아니라 일 중심, 조직 중심의 개선이 됐는지 중간평가를 반드시 거치겠다.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했는지 점검하고 6개월 뒤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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