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에 '해군관사' 건설이 시작돼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해군이 지난 25일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에 6400여㎡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 건설을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기지범대위와 전국대책회의는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반대 의사를 모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던 해군의 군관사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무산시킨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군본부 등은 그동안 군관사 문제에 대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 왔고, 해군참모총장은 주민동의가 없으면 군 관사를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신을 각 가정마다 보낸 바 있는데, 해군측의 군관사 공사 기습 강행으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단체들은 해군이 편법을 사용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교묘히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편법을 동원해 72세대로 축소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5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만㎡ 미만에 해당되는 규모로 고시해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편법이 계속될 경우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을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온갖 핑계를 만들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처음의 약속대로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군관사 문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당선 이후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천명했으며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잘못된 점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언급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작 이러한 내용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편법이자 꼼수나 다름없는 군관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 탈법 공사 강행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는 행정적으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인허가권자이자 군관사 건축공사의 인허가권자로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자신은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진정 강정의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강정마을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인 군관사 문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말로만 갈등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진정성 있는 행정의 모습으로 강정마을과의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정 주민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군관사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