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갈등해소대책으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차가 표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진상조사는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전제로 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최초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 내부의 의견집약 과정으로 강정마을회가 이 계획안을 수용한다면 곧 진상조사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진상조사에 따른 '또다른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또다른 갈등'이라고 같은 표현을 하면서도 여권과 야권의 시각은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갈등해결의 첫 걸음은 539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주민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겉으로는 원 지사가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는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의 들러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함께 원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 지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진상조사에 대한 범위와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진상조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진상조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제주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입장은 진상조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 함 속에서 이뤄질 경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또다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도 진상조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정책이고 진통을 겪었는데, 제주지사 부임 후에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자료에 보면 입지선정 과정의 진상조사,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통한 화해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 3단계 과정이 나와있는데, 자칫 정치적으로 갈 경우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이탈될 부분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겪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입장은 진상조사를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한 지적으로 풀이됐다.
두 의원이 진상조사에 대해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분명한 시각차를 느끼게 한다.
이에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4.3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위령제를 지내는 상생의 선례가 있다"며 "강정도 매우 어렵다. 공사 완공되는데 왜 끄집어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울타리 쳐진 안에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벽은 얇지만 그 안에 쌓인 불신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갈등을 녹여내고, 해군과 주민들도 결국 좋은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번 진상조사가 갈등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