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0여건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의 제안을 모조리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일 2013회계연도 제주도교육회계 결산안 심사에서 도민들의 제안을 수용하려는 제주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184건, 전국 2위로 엄청 많았는데 채택된 것이 없다.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했다.
지난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국민제안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교육처에는 1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2분째로 많은 건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채택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1039건의 도민의견이 제안돼 57건을 채택, 채택률 5.5%를 보인 제주도정과도 대조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교육형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하고 있는데, 70점 미만인 경우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70점이 넘은 제안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냐"고 캐물었고, 박 실장은 "70점 미만이라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 일부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언론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제도개선을 한다던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개선의지가 없나"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과거 잘못한 것은 좋은데, 전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연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교육현장에 열정을 갖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관심도 안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연구하고 공표도 하고 제안도 받는 교육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