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교육청 조직개편안...도의회서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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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교육청 조직개편안...도의회서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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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대상 중간보고회..."현실성 없다" 비판
연구진 "일부 반박 공감...정책기획실.직속기관 등 재검토"

본청인력 재배치, 정책기획실 비대화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연구진 측도 일부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말 수립될 조직진단연구 최종안이 어떻게 수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19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교육청 조직진단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용역연구진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인회)으로부터 조직진단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5일 교육계 공무원, 일반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청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19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우선 강시백 의원은 본청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학교현장으로 재배치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과연 남은 본청 인력들이 엄청난 본청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공남 의원은 "몇 명이든 인원을 빼서 학교현장에 보내는 것은 겉으로 보면 학교를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학교에 지원될 내용들을 전부 찾아서 정리한 다음 이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숫자로 몇 명 감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하고 조직진단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규헌 의원은 안전관리 담당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안전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점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있던 공보담당과 감사담당이 한 담당관 체제로 있다가 분리됐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인적관계와 떼어져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전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신설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과 국의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감이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시백 의원은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제주도서관 산하 부서로 흡수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지역도서관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도서관은 거대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각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오는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도서관에 있는 인력 조차 한 명씩 전부 감축하고 있는데, 지역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5~6명에 불과하다. 일일 평균 근무시간도 8.68시간에 이른다. 오히려 증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시백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와 관련해 이인회 책임연구원에게 질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공청회 때와 같은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책임연구원인 이인회 교수도 일부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입장을 굽혔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와) 다른 의견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다시 생각 중이다. 직속기관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정책혁신기획실 조직구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몇몇 부분은 중간 보고한 내용과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창호 연구원도 "본청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 조직불균형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층별 목적에 적합한 인력이 배정되느냐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전반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수립, 올해 말까지 조례.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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