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013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행자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176억26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한다. 특별회계 세출 불용액은 897억36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초과세입을 더한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제 때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셈이다.

제주도의회는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에라도 삭감.조정해야 했다며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영보 의원은 "불용액 문제는 단골 메뉴인데 추경안 편성할 때 잘 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자꾸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추계해서 삭감시키고 그 재원으로 예산 편성했어야 하는데 세심함이 부족한게 있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당해예산은 당해에 쓰는게 맞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책정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가 걸려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 놓는데 토지보상 협의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의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2000만원이 전액 쓰이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상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전년도에도 발생했다면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면 보완해서 포상금 줬던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실장은 "예산 예측 잘해서 예산 편성하고 적게 쓰고 해서 남기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감사포상금의 경우 지난해 실명으로 하다보니 안하다가 비실명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정식 위원장은 "결산을 하면 불용액 문제가 자주 대두되는데 답변이 대부분 전년과 똑같다"며 "결산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결산을 보면서 예산 편성의 척도가 된다는 것니다. 세계 잉여금, 불용액은 늘고 초과세입은 역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예산 대비 초과세입은 증가하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1, 2차 추경의 추계 반영하면 줄게 돼 있어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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