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제주공항 문제 '친朴-친李' 차원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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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주공항 문제 '친朴-친李' 차원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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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의 여객수송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원 지사의 기자간담회 답변 요지.

◆도정질문 소회는?

-국회때 장관들에게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질문하던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되니까 입장이 처한 처지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틀릴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업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뭘 질문해주길 바랬나?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고.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도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는 것이니까. 도민들의 창구라는 마음으로 임했다.

◆ 제주지역 차원의 공항 대안을 6개월 내에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6개월내에 마련되는 대안과 비교타당성 용역 차이는 뭔가.

-용역이라는게 1년동안 진행되는데 사실 큰 가닥은 초반에 거의 잡혀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니까 내년 8월에 가서 도민의견 모으면 늦는다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가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산업적인 여러가지 문제의 논의대상이 돼야 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가닥을 잡아야 용역도 부응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가 결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논의 초반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큰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키를 갖고 있는게 국토부, 기재부, 대통령, 이렇게 키를 갖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득권이랄까 영향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항공사다. 공항공사 논의를 좁히지 말아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 요구권이 인천지역으로 갈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 민자가 들어오면 국가시설인데 운영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민자가 유치돼도 민자는 부대시설이지 공항 자체를 민간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돈을 중앙정부에 더 내놓으라는 차원으로 공항의 방향성을 잡으면 그게 발목 잡혀서 정부가 계속 재정을 토해내는 상황이 올까봐, 다른 지역과 예산유치 경쟁이 붙을까봐. 이런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면 어떤 면에서 기득권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공론이다. 여론이 갈라져서 내년 8월까지 안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조기의 공론화 통해 제주도민이 똘똘 뭉칠 의지가 있고,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방안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남는건 대통령 의지다. 대통령 의지만 남는 상황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제주공항의 의미가 단순히 지역공항 중 하나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해외이동 관광객 동아시아 국제관광시장을 대한민국으로 끌고 들어오는 전략적인 유입부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주도만의 국제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안으로 공항을 접근하겠다는 차원이다. 읍소만해서 되겠나. 친박이냐 친이냐 예쁘니까 더 주고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나아가서는러시아 북한까지 내다보는 전략 차원의 제주공항이라는 충실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설득 논리를 준비하고 설득하기 위한 말로써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내용 준비와 논의의 큰 갈래를 잡는데 6개월 정도면 큰 가닥이 잡힐 것. 앞으로 한 달 내에 기초적인 토론 자료는 도가 최대한 수합해서 언론에도 공개하고, 여론 수렴절차,전문가 토의, 국내적인 토론이 아니라 국제적인 토론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공격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논의 자체가 될 수 있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물꼬를 만드는 것을 6개월 정도에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다.

◆신공항인지 기존공항 확장인지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법의 문제로 가면 어느 한쪽을 기득권 떄문에 선호하는 쪽으로 싸우게 되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내용들이 전제가 돼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가 되면 각론은 좁혀지게 된다. 처음부터 각론과 방법을 갖고 논의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방안으로 갔을때 현실적인 재원이나 기술적인 면이 어떻게 돼야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두가지 아닌가. 기존 확장이거나, 기존에것 써야 한다는 것은 도민 대다수 동의다. 다른데 옮기면 제주시권 반발이 생긴다. 기존 공항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다른 입지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논의는 어차피 하게돼 있는 거니까 그 이전에 전제된 것은 충분히 논의하하자는 것. 앞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되 제주도민은 논의를 모아나가야지 이걸 자꾸 분산시키고 평행선을 긋는 논의는 자해적인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다. 대안의 깊이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실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 신공항 자료는 다 정리 됐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평생 이것만 갖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부터 연구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내놓으려면 넉넉잡아 한 달이면 된다는 것. 공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실제상황이라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기다려왔던 것이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재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책임있는 부분들이 입장과 종합적인 자료들을 모아놓고 논의하자는 거니까 가급적 한달내에 공항의 수요예측이나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재원 조달의 문제, 산업적인 파급 이에 따른 각종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자 염려하는 해소방안 포함해서 자료를 내놓고 논의하자고 할 것. 자료의 수준에 따라 논의의 출발점이 다르다. 계속 평행성 달릴 논의라면 안하는게 낫다. 실컷 싸워놓고 손털고 돌아설거면 안하는게 낫다.

◆최소한 방법과 관계 없이 준공 시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대한 앞당기는게 제주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목표다. 기초조사에서 나오면 제시를 하겠고, 논의를 해서 나온다면 그 과정까지 갈 필요 없다. 그건 1년이면 나온다.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다. 10년 생각하는데 당겨야 한다. 당기기 위한 논의를 자료를 통해 좁힐 시기를 봐야 한다.

◆제일 걸림돌로 생각하는게 정부의 의지? 도민의견?

-아직 길을 안가봐서 바람이 셀지 비가 셀지 모르겠다. 비바람은 확실하다.

◆민자 얘기하는게 정부가 늦어질때 정부 압박용이라는데 동의하나?

-압박용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다. 민ㄷ자는 복합적으로 프로젝트로 이어져 공항에 투자해 부대시설을 가져가는 것은 국내자본 국외자본 얼마든지 많이 있다. 공항운영권은 민간에 줄 필요가 없다. 국가적인 이념논쟁, 국론분열, 도민사회 분열로 가지 않고 특혜시비를 붙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운영권은 제주도가 갖나?

-제주도가 가질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공항 이용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앞당기겠다는 대안 말고는 없다

-우선 이용률을 높여야겠고, 다 곳에 있는 활주로를 임차해서 쓰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의지가 모이면 가능하다. 너무 걱정안해도 될 것 익 지금 집중할 것은 어떤 공항으로 갈지 도민의 일치된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합의만 도출되면 그정도로 도민 힘이 모아준다면 스코틀랜드는 독립도 하는데 뭘 못하겠나.

◆국내 1호 영리병원 좌초, 제주도는 정부 탓, 정부는 제주도 탓 하고 있다.

-저는 누구 탓도 할 필요 없다고 본다. 싼얼병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업무처리하면서 허가권 가졌는데

-그건 지난 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층조사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의 소지를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복지부도 받아들여줬고, 기재부가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기재부도 받아들여줬고. 제주도가 전 도정에서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외국 의료기관이나 국내 의료기관 함부로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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