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 입지선정 등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곧 착수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과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일 저녁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원 지사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가 제안한 강정마을 주도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표하며 진정성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2015년도 예산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 운영 △강정주민과 대화의 시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경철 회장은 "진상조사는 강정마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절차를 중시해서 차근차근 제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를 실시하되 제주도정에서는 진정성 있게 조사 지원을 해주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한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중지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의 사업비 편성을 유보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원 지사는 "진정성을 갖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발전계획은 향후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맞는만큼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정마을회와 원 지사의 면담은 일단 강정마을 주도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대상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 실무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진상조사 대상 내용은 원 지사가 밝혔던 부분, 지난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향후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책임져야 할 일방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사과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사과' 및 문책 등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도정준비위에서 추가로 제시한 내용은 '보상대책'이다. 새도정준비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근거를 마련해 보상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일단 진상조사의 목표를 '명예회복'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마을주민들간 논의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등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선 4기 제주도정 당시에 촉발된 입지선정의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원점에서 재조사하게 되면서, 이의 결과 및 후속조치 방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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