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에서 제기됐던 해저터널 문제가 이번에는 포스코건설을 통해 구상이 보다 가시화돼 제시됐다.

◇ 포스코건설 해저터널 'JTX' 구상은?

조선일보와 조선TV는 20일자 보도에서 "제주도를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구상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를 타고 2시간 28분만에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전남 목포에서 끊긴 KTX를 세계최장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포스코건설을 통해 꿈꾸고 있는 단계"라며,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서울~제주간 KTX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서울-제주 간 KTX 사업 이른바 'JTX'는, 전남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71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한다"며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는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는 해저터널로 건설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TX'는 KTX에 제주의 'J'를 붙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또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별도 추진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국토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검토 안해"...제주도 "신공항 건설에 우선집중"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가자 국토교통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제주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간 KTX 사업추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정부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의 입장은 신공항 건설에 우선 집중한 후 도민여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2년만에 등장한 재논란...'신공항' 우선기조 흔들?

그런데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야권 진영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제주사회서  큰 논란을 사며 유보된 바 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저터널 보다는 '제주신공항 조기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해저고속철도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신공항을 우선 건설한 후,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제주 섬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연구원은 청정 제주 섬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자연환경지역을 훼손시켜 제주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지구로 특화된 제주지역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제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당일 관광을 한 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화권,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 등은 주로 항공기 직항노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별다른 메리트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2010년 정부의 정책검토에서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저터널 건설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을 0.71~0.78 정도로 전망했다.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해저터널의 건설의 예상비용은 총 16조원에 육박한다. 이 또한 남해안의 해양조건, 지형조건이 해외 지역 사례보다 평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예측돼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제주 주요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해저터널'이 핵심과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의 이번 구상은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기제가 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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